안녕하세요, 재무 계획의 첫걸음을 돕는 리밋넘기입니다. 지난번 '개인회생 신청 자격' 글을 보시고 많은 분이 "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"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. 막연히 소득의 절반을 내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.
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오늘은 2025년 최신 최저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, 누구나 쉽게 자신의 월 변제금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그 계산법을 A to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? 😊
월 변제금, 어떻게 결정되나요? (핵심 공식) 🧮
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. 나의 월평균 소득에서, 법원이 인정하는 '나와 내 부양가족의 생계비'를 빼고 남는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.
월 변제금 = 월평균 소득 -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
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'법원 인정 최저생계비'입니다. 이 금액이 커질수록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.
https://www.thereisnolimit14.kr/2025/07/2025_14.html
1단계: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확인하기 🗓️
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'기준 중위소득'의 60%를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. 2025년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5년 최저생계비 (기준 중위소득 60%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1,435,208원 |
| 2인 가구 | 약 2,359,595원 |
| 3인 가구 | 약 3,015,212원 |
| 4인 가구 | 약 3,658,664원 |
| 5인 가구 | 약 4,264,915원 |
2단계: 내 월 변제금 직접 계산해보기 (예시)
이제 위 표와 공식을 이용해 직접 계산해볼까요?
📝 계산 예시
상황: 월 소득 350만원인 신청인, 소득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
- 월평균 소득: 3,500,000원
- 2025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: 3,015,212원
- 계산: 3,500,000원 - 3,015,212원 = 484,788원
결과: 위 예시의 경우, 매월 약 48만 5천 원을 36개월(3년) 동안 갚아나가게 됩니다.
중요 변수: 월 변제금을 줄여주는 '추가생계비' 💡
만약 위 계산대로라면 생계가 너무 빠듯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법원에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최저생계비 외에 '추가생계비'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주거비: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과도하게 큰 경우
- 의료비: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매월 고정적인 병원비나 약값이 드는 경우
- 교육비: 자녀의 학원비 등 필수적인 교육비
- 기타 특수 상황: 합리적으로 소명 가능한 기타 필수 지출
이러한 추가생계비는 진단서, 임대차계약서, 납입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 계산한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'예상치'입니다. 실제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, 재산, 부양가족, 채무 발생 원인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.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월 변제금 계산 1분 요약
자주 묻는 질문 ❓
자신의 월 변제금을 예상해보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. 이 글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,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. 😊
